[2024 미국 대선과 이민 정책 : 행정부 변화에 맞춘 대비책]_미국 뉴스 번역(2)

 

안녕하세요 

국제홀딩스의 Justin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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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24 미국 대선 도널트 트럼프 후보의 

이민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Summary of Donald Trump’s immigration policies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그의 이민 정책은 미국 입국 제한과 취업, 가족 및 인도주의적 이민 청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 허가가 지연되고, 특정 비자 유형의 거부율이 증가하는 등 영향을 미쳤습니다.

 

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정책 (BAHA)

 

트럼프는 임기 초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BAHA)을 통해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여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하여 고숙련자나 고임금 수혜자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BAHA의 시행으로 인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제동을 건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BAHA 시행 후 이민국의 추가 증거 요청(RFE) 증가, H-1B 및 L-1 비자 거부율 상승, 판정 지연 등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후 BAHA는 철회되었으나, 대선 이후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ublic charge rule (공적 부조 규정)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규정을 통해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세금 신고서,  세금 신고서, 은행 명세서, 보험 혜택 등 광범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적 부조 규정'은 여러 연방 판사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 하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이후 2021년 3월 부터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DACA

트럼프는 취임 첫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DACA는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 현재 신청자들의 갱신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DACA 종료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Travel bans (여행 금지 정책)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13개국에 적용되었고,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즉시 이를 철회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2025년 재선된다면, 유사한 금지 조치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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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먼저 11월 5일을 맞았는데요, 

미국 대선 선택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초 박빙인 접전은 

역대 미국 대선에서 없었다고 

선거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집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월 14일에 온라인 세미나가 준비되어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kj-kookjeholdings.tistory.com/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