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선과 이민 정책 : 행정부 변화에 맞춘 대비책]_미국 뉴스 번역

안녕하세요 

국제홀딩스의 Justina 입니다. 

💜

2024년 미국 대통령 투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주로 다가온 만큼 많은 분들이 대선의 결과와 

향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여러 첨예한 주제를 두고

설전을 펼쳐왔는데요, 

출처 behance.net

그중 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와 '이민'이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의 이민에 대한 극명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어떤 대비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고찰한 글이 있어 

번역을 하고자 합니다. 

 

두 후보의 시선 차이와 함께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잘 설명한 글 같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칼럼이 긴 관계로,

이번 포스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업로드 됩니다!🤭)

<글 원문> 

 

이번 2024년 대선 결과는 미국 이민 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5일 화요일로 예정된 선거일에는 카말라 해리스 현 민주당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공화당 대통령이 맞붙게 됩니다.

두 후보가 이민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임박한 정권 교체에 따라 고용주는 사업체, 이민 프로그램에 현명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Summary of Kamala Harris’ immigration policies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이민 정책 요약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현재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아래 부통령직을 맡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고용 기반 이민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비즈니스 이민 변호사 및 옹호자들과 보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 왔습니다.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인 팀 왈츠(현 미네소타 주지사)는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캠프 인용:

“해리스 부통령과 왈츠 주지사는 국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며,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강력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믿습니다. 부통령으로서 그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개혁인  국경 안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 . 동시에 우린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고장 났으며 강력한 국경 보안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Keeping Families Together” initiative ("가족은 함께하기" 발의)

해리스는 캠페인 웹사이트에 언급된 “시민권 취득 경로” 외에도 올 여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가족은 함께하기” 발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실행하려고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였으나, 서류 미비자인 경우와 그 자녀가, 서류 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지 임시 체류 허가”를 통해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24년 8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신청을 받은지 얼마뒤 법원에 의해 빠르게 차단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이민국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신청서는 접수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Justina 주석: Parole in Place(PIP)- 현지 임시 체류허가/ 미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구제 프로그램으로, 보통  미국 군인 가족 중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적절한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Reduced requests for evidence and denials; General increase in cooperation

(RFE, NOID 감소, 전반적인 협력에 노력)

Requests for evidence (RFEs)(추가 증거 서류 요청), Notices of Intent to Deny (NOID-거절의도 통지)과 같은 전반적인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거부가 나지 않는)가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 고용 기반 이민 변호사 간의 전반적인 협력은 바이든 대통령때 더 강화된 것을 보아 이후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Online filings (온라인 접수)

이민국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특정 비이민 비자 유형에 대한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양식을 포함한 여러 이민 양식의 온라인 제출을 허용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기술 관련 문제가 있었지만 온라인 신청은 전반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적으로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으며 온라인 신청이 다른 비자 유형 및 양식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존 온라인으로 변경된 서류 외에)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신청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온라인 신청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H-1B registration changes (H-1B 등록 변경)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취업비자 H-1B 등록 절차 및 추첨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2025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H-1B 등록 절차와 관련된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각 한도 대상 수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추첨에 한 번만 등록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이 변경으로 각 취업비자 수혜자의 선발 확률이 동일하게 보장되고 회사가 한 명의 수혜자를 위해 여러 번 등록을 제출하여 등록 시스템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기본 등록에 허위 증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효인 경우” 이민국이 H-1B 청원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등록 수수료가 "거부, 조정되지 않음, 분쟁있음, 기타무효"인 경우에도  H-1B 청원이 거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USCIS는 2025 회계연도 H-1B 한도 신청과 한도 면제 H-1B 청원을 위한 “ Organizational Account ”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법적 대리인 간의 협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고용기반 사업주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advocates)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리스 행정부도 이러한 Organizational Account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ina 주석: Organizational Account 는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과 연관된 다른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전 등록과 본심사 온라인 서류 접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5.Asylum policies(망명 정책)

바이든은 2024년 여름에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포고문을 통해 발표된 이 정책은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또는 허가 없이 남쪽 국경을 넘을 경우” “예외적으로 강력한 상황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망명 자격이 박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국경에서의 이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규칙, 규정 및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해리스는 9월 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며, 바이든이 처음 도입했을 때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ina의 소곤소곤 - 그러나  대선 이후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 행렬이 몇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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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이민과 관련한 큰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후보의 이민과 관련한 시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